“드론작전 표준화 물꼬”…군, 합동드론작전 교범 제정 착수

드론 중심의 전장 변화가 본격화하며 군 당국과 드론작전사령부가 드론 운용의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드론작전 교범 제정에 나섰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의 전략적 역할이 급부상한 가운데, “교범 없는 임시 지침 체계 속에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내부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현재 육군·해군·공군 모두에 적용 가능한 ‘합동드론작전 교범’ 사전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3개월간 이뤄지며, 국내외 유사 교범과 사례 분석이 핵심이다. 드론사 관계자는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 군의 드론작전역량을 선진화하기 위한 필수 단계”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합동 매뉴얼 표준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범에는 평시와 국지도발, 전면전 등 상황별 운용법과 감시정찰, 타격, 대드론, 심리전, 수송 등 유형별 활용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지휘통제, 인력 운용, 공역 관리와 같은 지휘체계, 안전대책, 작전 준비와 평가 절차 등도 포함된다. 

드론사 측은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 해병대, 육군 등이 드론 교범을 잇따라 발간하며 보병·포병·항공 등 각 전투부대 활용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미국 해병대는 최근 소형 드론의 운용·대응 지침을 표준 절차로 정립했으며, 미 육군 역시 2023년 ‘소부대 대드론 대응 매뉴얼’을 도입했다는 평가다.

반면, 군 내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육·해·공군 공통 교범보다는 각 군별 특성에 맞춘 운용 매뉴얼이 우선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범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교수는 “드론 작전은 각 부대가 처한 전술 환경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별 조직별 교범을 먼저 정립한 뒤 전체 합동 교범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군 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실전 사례와 기기별 성능, 용례 분석 등을 교범 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군은 사전연구 이후 본격적인 교범 제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며, 합동매뉴얼 도입이 향후 국방력 구조 개혁의 시금석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