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입법 224개 신속 처리”…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국가 대개혁’ 원년 선언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맞섰다. 28일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대개혁의 원년’을 내세우며 224개 중점 법안 신속 처리를 선언했다. 반면 강성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이 반정부 투쟁 의사를 거듭 내비치면서 정국은 갈등 양상으로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이날 의원단 워크숍은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반정부 투쟁’ 발언에 대한 정면 대응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정해놓은 시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총단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4대 키워드로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을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224개 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임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로 국민께서 큰 고통을 받았으며, 민주당에 입법 및 행정 권력을 모두 모아줬다. 이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정책실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도 참석해 정기국회 협업 의사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검찰청 폐지 안건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또한 계엄 관련 수사 확대를 위한 3대 특검법 개정,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및 대법관 증원 등 사법·언론개혁 입법 작업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 전쟁이 재점화된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극우색 채운 신임 지도부와의 대립도 부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 주도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대강 국회 구도가 총선과 여론 흡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계엄 수사 확대, 검찰권 개혁 같은 첨예한 사안이 여야 간 격한 충돌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에 소수 야당의 협력을 더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개혁입법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통령실과의 공조를 통한 원팀 입법 의지를 분명히 하며 정기국회 핵심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 대립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며,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 결과가 향후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