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째 논의도 없어”…김진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지연에 정부·국회 비판

정책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채택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가 공동 대응에 나서며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가 15개월째 지연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공동발의 된 지 15개월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며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해 놓고서 다 말 뿐이다. 강원도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 국회의원과 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이후 1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지난 8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 처음 상정됐고, 11월 20일 재차 상정됐지만 두 차례 모두 실제 논의 없이 회의가 산회됐다.

김 지사는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배경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전북·제주 등 3특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 진입하려는 부산특별법이 함께 상정됐다고 해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1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법안 심사에 대해 한마디도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라며 “강원도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는 강원·전북·제주·부산특별법 등 지역 관련 법안이 함께 상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원·전북·제주·부산 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지역 법률안은 모두 심사를 마친 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앞선 8월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라북도와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과 관련한 항의 서한을 공동 작성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법안 심사 지연으로 “연내 통과를 기대했던 강원도민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특별법 개정이 장기간 미뤄질 경우 지역 균형발전 논의와 내년 이후 국회 일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중심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포함한 지역특별법 논의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