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교체 조속 결정”…안규백, 군 지휘부 인적 쇄신 시사

군 수뇌부 교체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교체 요구에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 의혹을 포함한 군 내부 인사 문제를 놓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안규백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김명수 합참의장에 대한 조기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자 “현재 군 지휘부에 대해 내란 관련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상세한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합참의장 인사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조사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안인 만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은 김 의장이 무인기 침투를 사전에 인지했고, “초콜릿이나 사탕 등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는 등 작전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합참 의장 교체론에 대해 야권은 즉각적 인적 쇄신을 촉구한 반면, 여권은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조사 상황과 군 조직의 안정성, 대외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부 연기를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성 지적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오비이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기상 악화에 따라 전체 44개 훈련 중 22개만 진행했고, 22개는 다음 달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 증원 인력과의 훈련은 정상 시행했고, 국내 주둔 인원과 소규모 훈련만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논란과 관련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안 장관은 “30명 중 7명이 10미터를 넘어온 사안이며, 실시간 중계는 불가능하다”며 군의 경계 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확성기 철거 발표가 과장됐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정신교육 교안 논란, 국방부 2차관 신설 필요성 등 다양한 국방 현안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장관은 “교안은 야전 여론을 수렴 중이며, 직제 신설 역시 조직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 군은 18일부터 28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연기된 야외기동훈련과 내년 3월 예정된 ‘자유의 방패’ 연습을 정상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와 국방부는 군 수뇌부 인사와 연합훈련 운영 방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가와 군 안팎에선 향후 군 인사 단행과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주요 군 지휘부 인사를 신속히 검토해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