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모범 통합 검토”…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이장우·김태흠 환영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지역 단체장들이 일제히 환영하며 국회 논의 가속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청남도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충청권 발전 방향을 언급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새로운 성장 거점을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대통령 발언을 적극 지지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는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방향을 명확히 밝힌 데 대해 지지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추진해온 행정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향후 정책 절차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투명한 절차 속에서 대전·충남 발전과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한 행정통합 논의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의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뒷받침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도 강한 어조로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더 이상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통합의 시급성을 부각했다. 그는 “그동안 통합을 위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통합에 노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 통합 제안은 보수·진보의 문제나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심의 산물”이라고 규정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놓쳤다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정략적 계산보다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통합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지난 10월 2일에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입법 절차가 형식적으로는 시작됐지만, 여야 간 이견과 정치 일정 탓에 심사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대통령이 통합에 긍정적 견해를 내놓으면서 국회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야당이 제기해온 지역 여론 분화 우려와 행정비용 문제, 중앙정부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싼 추가 검토 요구도 만만치 않아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와 국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론과 재정·행정 영향 분석을 토대로 특별법 심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관련 특별법안을 본격 논의에 올려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최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