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지급”…2차 민생회복 대상·신청방법 12일 발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을 9월 12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지원은 소득 상위 10%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은 이달 12일 발표가 유력하다”고 9일 말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 모두를 통해 진행된다. 최근 지원금 관련 사칭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어, 당국은 공식 발표 전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되,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방식을 참고해 컷오프 기준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한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고, 군 장병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1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차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며, 1차 신청 이력이 자동 이관되지 않으므로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쿠폰 신청은 국민, 신한, 삼성, 롯데 등 주요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및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앱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과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선택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방문 서비스, 미성년자 세대주의 대리 신청·수령 등 취약계층 배려책도 병행된다. 특히 군 장병은 군부대 인근 상권 사용 선불카드를 활용하거나, 지역 사용처를 더욱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계기로 내수 소비와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 각계에서는 선별 기준의 형평성, 신청 절차의 편의성,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제도 보완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2차 지급 관련 최종안 및 신청 안내를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취지와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