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5대 법안 내달 발의”…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 포함 시민 의견 반영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쟁점이 여야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등 사법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국회 정국이 새로운 갈등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국민경청대회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쏟아지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제시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모인 의견을 토대로 개혁 입법안을 최종 정리해 오는 9월 첫째 주 ‘5개 개혁 의제’ 관련 법안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된 5대 개혁 의제에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시민 제언도 이어졌다. 성균관대학교 학생 오연지 씨는 “국회 추천 5명이라는 게 악용돼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이 세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몫 일부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 로스쿨 학생 최성빈 씨는 “대법원 판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면에서 신속성 역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대법관 30명 증원은 국민 기본권 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미경 씨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류만 보고 영장을 처리하는 사례로 인해 당사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 백혜련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석 전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경청대회엔 20~50대 시민, 지방의원, 언론인 8명이 '국민대표'로 참석해 각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국민의힘 등 야당이 신중론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관 추천 구조의 다양성, 압수수색영장 심문제 등 세부 쟁점마다 추가적인 논쟁이 예고된다.

국회는 9월 초 본격적인 법안 발의와 함께 각 상임위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민 의견이 대폭 반영된 사법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 과정과 입법 성사 여부가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