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띠지 분실 71.7% 고의 인멸”…검찰 신뢰 추락, 사법개혁 목소리 커져

검찰의 증거 관리 부실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집법사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을 두고, 국민 과반이 이를 ‘고의적 증거인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신뢰 추락과 함께 사법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1.7%가 서울남부지검의 띠지 분실이 ‘고의적 증거인멸’이라고 답했다. ‘수사관의 단순 실수’라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호남권(80.2%)이 가장 높았고, 부·울·경(74.4%), 경인권(73.1%), 충청권(70.9%), 서울과 강원·제주(각 69.0%), 대구·경북(62.1%) 등 전국적으로 ‘증거인멸’ 인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절반 이상이 ‘고의적 증거인멸’이라고 답변했다. 40대가 84.3%로 가장 높았고 50대(78.7%), 30대(73.8%)도 뒤를 이었다. 18∼29세(69.5%), 60대(69.2%), 70세 이상(52.1%)에서도 과반이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남녀 모두 약 70%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정치 성향별로도 결과는 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9%가 ‘고의적 증거인멸’로 봤다.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지지층(46.2%)과 무당층(50.8%)에서도 절반가량이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7.6%, 중도층 75.8%, 심지어 보수층 55.3%까지 검찰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기간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고의적 증거인멸’ 응답이 63.5%에 달했다. ‘수사관의 단순 실수’로 본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ARS조사에서도 모든 권역과 연령에서 과반 이상이 ‘증거인멸’을 지적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90.2%가 같은 응답을 내놓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모름’(43.6%)이 다수를 차지했고 ‘실수’(29.4%)와 ‘인멸’(26.9%)이 혼재됐다.

이처럼 전 세대, 전국적으로 ‘고의적 증거인멸’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은 서울남부지검의 증거 관리 체계가 국민의 통상적 기대에서 어긋나 있음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한정된 실수라기보다 검찰 신뢰 위기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했다. 실제 전화면접과 ARS 등 조사방식과 상관없이 비판 여론이 높은 수준에서 일치했다.

검찰의 설명에도 불신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법 신뢰 위기가 극에 달했다”며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법 개혁 재추진” 주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당에서는 “최종 감찰 결과 후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도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검찰의 증거 관리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론조사 결과와 국민 신뢰 위기 문제는 향후 국회 법사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본격 쟁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