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내 땅인가”…윤준병, 국유림 무단점유 장기화에 산림청 대응 미비 질타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를 두고 국회와 산림당국이 정면 충돌했다. 2025년 10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 자료를 분석해 산림청의 관리 부실과 개선책 미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 점유 건수는 2022년 6천123건(760㏊), 2023년 6천227건(773㏊), 2024년 5천993건(730㏊)으로 최근 3년간 큰 변동 없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무단 점유 중 30년 이상 장기화된 사례가 2천918건(318㏊)으로 전체의 약 절반에 달하는 등, 오랜 기간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산림청이 마련한 대처 방안도 현저히 부족했다. 국유림 무단 점유 장소에 대한 원상회복, 철거, 대부, 매각·교환 등 공식 조치가 이뤄진 면적은 전체 무단 점유 면적의 13.8%에 그쳤다.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 역시 2024년 기준 161억 1천2백만 원이 징수 결정됐지만, 실제 수납액은 21억 2천4백만 원으로 징수율이 13.2%에 머무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률이 13%에 불과한 현실은 산림청의 안이한 관리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산림청은 무단 점유 근절과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실효적 감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불법 점유와 방치가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분간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국유림 무단 점유 대책과 산림청의 책임 강화 방안이 본격적인 논의 대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국유림 관리 실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산림청의 후속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