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데이터 급증”…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지표 확대→제도 정교화 분수령

국내 자율주행차 안전관리 체계가 통계 기반 정교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2025년 11월 28일 자율주행차 사고통계를 처음으로 체계화해 공개했으며, 2025년 9월 기준 사고 건수는 47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연간 31건, 2023년 27건, 2022년 7건과 비교할 때 해마다 증가한 수치로, 시험 운행 규모 확대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둘러싼 안전 규범의 재정립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통계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차량 515대를 전수 대상으로 삼았다. 사고는 주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저속 구간에서 집중됐으며, 인명 피해는 대체로 경미했고 차량 손상 역시 소규모 파손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시험 운행 차량의 특성상 도시 내 복잡한 교차로, 저속 정체 구간, 신호·차로 변경이 빈번한 환경에서 알고리즘 검증이 이루어지는 만큼, 저속 충돌과 접촉 형태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누적되는 구조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자율주행차 사고 건수의 연속적인 증가는 기술의 위험이 확대됐다기보다는 도로 위 시험 운행 규모와 시나리오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임시운행허가 누적 대수가 500대를 넘어서며 다양한 차종과 레벨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혼재된 상태에서, 도시형 셔틀, 물류차량, 연구용 시험차 등이 복합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저속에서의 미세한 차간 거리 판단, 보행자와 이륜차의 불규칙한 움직임 대응, 차선 유지와 양보 판단 같은 세밀한 의사결정 과정을 반복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는 시스템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안전 규칙 보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사고 통계를 공식으로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 공단은 향후 통계 항목을 확대해 충돌 직전 차량의 속도·방향 변화, 차간 거리 등 거동 정보와 함께, 사고 충돌부위별 사고 건수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사고 건수 집계에 머물지 않고, 충돌 유형과 시스템 반응 패턴을 규명해 안전 기준과 시험 절차를 고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데이터 기반으로 도심 환경, 교외 도로, 물류 전용 구간 등 도로 유형별로 상이한 위험 요인을 정량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박선영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사고통계 공개를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언급하며,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통계 공개지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세분화된 공공 통계가 확보되면, 자율주행 시스템 공급기업과 완성차 업체가 실제 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한 검증 체계를 설계하고, 보험업계도 새로운 위험도 평가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 상용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고 통계는 위험을 드러내는 지표이자 기술 성숙과 제도 정교화를 이끄는 나침반 구실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공개 범위와 활용 수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