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도박은 나라 망하는 말기 현상”…이재명, 강원랜드 규제 완화 논의에 제동

고리대와 도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박을 나라가 쇠락하는 말기적 현상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카지노 산업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리대, 도박 이런 것이 나라의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부 경제 구조의 왜곡을 거론하며 "결정적으로는 민란이나 외부의 침략 등일 텐데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가계 취약층을 겨냥한 고리대와 도박이 사회 붕괴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발언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도박 중독 폐해가 줄어들고 있는지, 통계상 근거가 있는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강원랜드 측에 도박 중독 관련 수치와 추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도박 산업 전반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그는 "물론 스포츠, 레저로서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말하며 레저·관광 산업 차원의 기능도 언급했다. 이어 "어느 측면이 크냐는 것은 또 문제이니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여, 도박 중독 폐해와 지역 경제 기여 효과를 함께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이 카지노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영업시간 규제도 풀고 베팅 한도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 주고 연간 출입 일수 제한도 바꾸면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냐"고 되물으며 규제 완화 요구의 전제와 효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영 부당하게 결론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하라"고 지시했다. 규제 완화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검토에 맡기되, 이해관계자 간 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나 무리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도박 중독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원랜드를 지역 재정의 핵심 기반으로 보는 지방 정치권의 요구와, 가계 부채·중독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여야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맞부딪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강원랜드를 포함한 국내 카지노 산업 규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도박 중독 관리, 지역 경제 효과, 세수 구조 등을 함께 살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향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도박 중독 실태와 규제 합리화 방향을 논의에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