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장 종중 터 산업단지 조성 의혹"…민주당 지역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장
정책 추진을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박이 맞붙었다. 문경시가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와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북 상주·문경지역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절차 무시를 주장하자, 문경시는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맞선 것이다.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지역 정치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 상주·문경지역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경시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는 문경시가 2022년부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 6곳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신현국 문경시장의 종중 소유 토지가 단독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는 "문경시는 2022년부터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후보지 6곳을 검토했으나 최근 별개 지역인 신현국 문경시장의 종중 터가 단독 검토된 뒤 후보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문경시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내놨다. 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는 "조만간 합당한 조치가 없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지속될 경우 형사 조치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지역위는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문경시가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는 "문경시의 주흘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타당성 조사나 투자심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숲가꾸기 사업을 악용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환경 왜곡 가능성을 거론했다.
문경시는 이해충돌 의혹을 즉각 반박하며 신현국 문경시장 개인과 산업단지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경시는 "신규산업단지 예정지인 오천리 산7-2 소유자는 평산신씨 문희공파 우지종중으로 신현국 문경시장의 문희공파 한천처사공종중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시장이 속한 종중과 산업단지 예정지 종중이 별개라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이어 문경시는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의 배경에 대해 입지 조건을 앞세웠다. 문경시는 "해당 지역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이유는 중부내륙고속도로, KTX 문경역 등과 인접해 있고, 문경역세권도시개발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하면 최적의 지리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접근성과 교통망, 역세권 개발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 논란에 대해서도 문경시는 사전 검토와 내부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문경시는 "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초기 단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 재원 사업인 만큼 자체 투자심사 절차를 마쳤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요청해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등급 조정과 재정 절차에서 위법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 관계자들과 함께 임미애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임미애 의원은 비례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경북 지역 현안을 직접 챙겨 온 인물이다.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동석해 산업단지 조성과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산업단지와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문경 지역 개발 구상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일자리와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 논란과 환경 훼손 우려가 겹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와 공적 권한 행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다만 문경시가 토지 소유관계와 절차 이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선 만큼, 향후 쟁점은 법률 위반 여부와 후보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이 추가 검증에 나설 경우, 산업단지 입지 재검토나 케이블카 사업 조정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와 정치권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이해충돌 논란을 계기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가 예고한 사법기관 고발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문경시의 개발 계획 수정 여부와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