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압 지휘 책임 재검토”…국방부, 박진경 무공훈장 취소 수순 주목
역사적 책임 공방과 보훈 체계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제주 4·3사건 당시 군 진압 작전을 지휘했던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 취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정치권이 모두 긴장한 분위기다. 서훈이 취소되면 국가유공자 승인까지 연쇄 취소되는 구조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5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논란과 관련해 관련 법령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 등을 토대로 무공훈장 서훈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에서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무공훈장 추천권자인 국방부가 당시 공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도 부담 요인으로 제시됐다.
국가보훈부는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지위의 연동 구조를 분명히 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근거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훈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며 “다만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해서 취소된다”고 밝혔다. 서훈의 존부가 국가유공자 지위 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논란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고 규정하면서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가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법과 사실 관계를 중심에 두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의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현재 박 대령의 공적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공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공적 내용이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과 연관됐다는 점에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 대상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부임 한 달이 지난 1948년 6월, 대령 진급 축하연 이후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 의해 암살됐다. 정부는 1950년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고, 이후 군 내부에서는 ‘전시 공로를 인정받은 장교’로 기려져 왔다.
무공훈장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이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5등급으로 나뉘며, 박 대령에게 수여된 을지무공훈장은 1등급인 태극무공훈장 바로 아래 등급으로 높은 훈격에 속한다. 이 훈장이 유지돼 온 사실이 곧 국가유공자 지위 인정의 전제가 된 구조다.
그러나 제주 4·3 관련 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박 대령을 ‘양민 학살 책임자’로 규정해 왔다. 4·3단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과 다수 연구 결과를 통해 국가 폭력이 입증됐는데, 그 진압 책임자를 전쟁 영웅으로 기리는 것은 역사 정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비판을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박 대령이 지휘한 강경 진압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증언과 자료가 축적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논쟁은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를 계기로 다시 불붙었다. 지난 9월 개봉한 이 작품은 제주 4·3사건을 다루면서 박 대령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는 논란을 낳았다. 4·3단체와 인권단체 일각에서는 “역사적 검증을 거친 국가폭력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 진영에선 “당시 혼란 상황에서의 군사적 결정을 오늘의 잣대로만 재단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와 양측 공방이 이어졌다.
박 대령 유족 측은 같은 해 10월 을지무공훈장 추서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공식 신청했다. 서울보훈지청은 관련 심사를 거쳐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결정으로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 과정이 알려지자 제주 4·3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는 물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4·3사건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하며 취소를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역사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 개입”이라며 우려도 제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갈라질 수 있는 쟁점으로 변모하는 분위기다.
향후 쟁점은 두 갈래다. 첫째,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에서 박 대령의 책임 범위와 군사적 공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역사 인식의 문제다. 둘째, 이미 수여된 무공훈장을 수십 년이 지난 뒤 취소하는 것이 상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제도적 논쟁이다. 국방부가 공적 자료 부재를 호소하는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과 기존 연구 결과, 당시 군 문서 등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근거로 채택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무회의 결정 과정과 맞물려 진영 대립이 재점화될 소지도 크다. 4·3 유족과 인권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학살 책임자에 대한 국가적 훈·포상 전면 재점검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다른 전쟁 영웅과 군 지휘관들에 대한 서훈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며 ‘역사 평가의 연쇄 재심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경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보훈부 역시 상훈법과 보훈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국가유공자 지위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서훈 취소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정부는 역사 정의와 보훈 체계의 신뢰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4·3사건 관련 제도 보완 논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과거사와 보훈 관련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