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헌법재판관 미임명 정점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내란 의혹과 내각 책임 논쟁이 다시 맞붙었다. 내란 혐의를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인사 공백 의혹까지 정조준하면서, 당시 국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소환 시각은 이날 오후 3시께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된 첫 공식 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던 당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경위에 김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소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위헌 심판 기능 약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특검의 조사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권한대행 시기 청와대 인사·법률라인이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리고 임명 지연 또는 미임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보고와 결재 절차가 오갔는지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와의 교감 여부, 청와대 내부 논의 기록 존재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보다 앞서 지난 주말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수사와 관련해 김 전 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구상과 관련된 보고 체계, 법률 검토 라인의 역할, 군과 행정부 사이의 소통 구조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인물을 각기 다른 혐의 축에서 연이어 소환한 만큼, 특검이 김 전 수석을 내란 의혹과 헌법재판소 인사 공백 의혹을 잇는 연결 고리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책임 공방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선 권한대행 체제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인사 공백을 둘러싼 형사 책임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야권은 당시 권력 공백기에 헌법기관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킨 것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에 가까운 지경까지 내몰렸다면 내란 관련 의혹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다만 인사 공백이 계엄 선포나 권력 구조 변동 구상과 맞물려 있었다면 내란 관련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특검팀은 향후 김 전 수석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당시 권한대행 인사들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은 내란 의혹과 헌법재판소 인사 공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국회 공방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특검 수사 추이를 지켜보며 내란 의혹과 헌법재판관 인사 공백 문제를 둘러싼 책임 논쟁에 본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