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민중기 특검,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정국의 뇌관이 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정면 겨냥하며 강제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의 주거지와 미래전략담당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등 전·현 근무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과장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 검토를 지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했던 국토부 김 서기관은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최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업체 또한 2022년 4월 김 서기관이 양서면 대신 강상면을 종점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하며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 특검팀은 김 과장을 인수위와 실무를 직접 연결한 핵심 인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용역업체에 대안 노선의 우수성을 언론에 홍보하라고 요청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에는 김 과장이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을 직접 방문해 강상면 대안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안보다 기존 노선 고수를 비판하는 발언까지 한 사실도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비 추산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양측은 현장에서 논쟁을 벌였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당시 김 과장과 이 회장 간 대화가 담긴 1시간 2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7월 이찬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구성 변경 압박 등 인수위 차원의 외압 경로 확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찬우 회장은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원안이 타당하다는 소신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각각의 진술과 녹취 등 과학적 증거 확보를 토대로, 특검팀이 인수위 수뇌부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다. 특히 2023년 5월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 종점 검토에 착수하며 불거진 노선 특혜 의혹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음에도 정치적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7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당시 실무자 자택 압수수색 이후 3개월간 물증 수집과 관계자 진술에 주력해왔다. 첫 영장에 원희룡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으나, 아직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완료하는 대로 인수위-국토부 간 구체적 외압 경로와 '윗선' 관여 여부 규명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수사 대상 확장 전망과 함께 국회 및 여당 내 긴장감도 커지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