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중 1인1표제 반대 없다"…정청래,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 가동
당내 민주주의 룰 개편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최고 지도부와 일부 의원, 일반 당원이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드러낸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 구성을 공식화하며 수습 국면을 모색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추진과 관련해 "국회의원 중 1인 1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의원들은 다 찬성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 물줄기가 잡혔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중앙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며 당헌·당규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제게 있다"며 "당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였고 저를 당 대표로 선출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공약 이행 차원에서 룰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다만 1인 1표제 도입을 최종 결정할 중앙위원회 개최가 당초 일정에서 일주일 미뤄진 데 대해서는 "충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논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당내 이견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추가 논의를 거쳐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 대표는 아울러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이견을 밝혔던 의원들을 포함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대의원 제도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한 공식 논의 창구를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는 사무총장인 조승래 의원이 단장을,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윤종군·김태선·김문수 의원 등 10명이 참여한다. 특히 그간 개정안 처리 방식에 우려를 표했던 강득구·윤종군·김문수 의원이 포함되면서, 비판적 목소리를 제도 논의 테이블 안으로 끌어들인 구도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들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을 TF에 모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득구·윤종군·김문수 의원 등은 1인 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 과정이 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신중론을 제기해 왔다.
태스크포스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세부 논의에 착수한다. 이어 다음 주에는 당내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대의원 권한 축소 우려, 권리당원 참여 확대 필요성, 향후 전당대회 룰 설계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 안팎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도 번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955명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인 1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정청래 대표의 개정안 추진 절차가 현행 당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신청서에서 정 대표의 개정 추진을 "당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명백한 '절차적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지도부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당원 의견 수렴 없이 핵심 룰을 바꾸려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1인 1표제가 권리당원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해 당의 민주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과 당원들은 대의원 제도를 급격히 축소할 경우 대표 선출 과정에서 지역 조직과 중간 대표성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룰 개편이 향후 공천·당권 경쟁 구도에 미칠 파장도 민감한 쟁점이다.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중 반대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견을 제기해 온 의원들을 태스크포스에 포함시킨 만큼, 중앙위원회 의결 전까지 일정 수준의 보완안이나 부속 합의가 모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당내 토론회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 속도와 방식이 조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 도입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향후 중앙위원회 의결 과정과 법원 판단을 주시하며, 여야 전당대회 룰 경쟁과 맞물린 향후 정당 민주주의 논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