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추진잠수함 선체 한국서 건조”…대통령실, 한미 안보협의 결과 일부 조정 중

재래식 무장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방안이 한미 정상 간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대통령실이 11월 7일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관련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한미 간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를 조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임박했으나, 일부 안보 이슈의 문구가 조정 중임이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무방할 정도로 문서가 완성됐으나, 회담에서 새롭게 부상한 쟁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이슈에 대한 조정은 대체로 마무리됐으나, 미국 측 검토와 의견 수렴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를 특정해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의 새 이슈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임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담기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모두 다루게 될 것"이라며 포함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우라늄의 농축 및 재처리, 한미동맹 현대화 필요성도 팩트시트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통상 분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쟁점은 없다"고 전했다.

선체 건조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제작하고, 연료용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공급한다는 현 방침은 변함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에서 건조지로 '필리조선소'가 언급돼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정상 간 대화 기록에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고 명확하게 말한 부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이슈는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롯된 논의임을 덧붙였다.

선체규모와 농축 우라늄 수치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대형 핵무장 함정으로, 한국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며 "우리 수요에 맞는, 더 작고 효율적인 모델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급은 90% 농축 우라늄을 쓰지만, 한국 원자력추진잠수함은 20% 이하 농축 우라늄이 쓰이는 구조가 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관세분야에 관해서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영향에 대해 "행정부가 아무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 협상에 즉각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종합적으로, 한미 양국은 안보 협력의 현대화를 위해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합의문 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국 실무진과 고위급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포괄적 현안이 모두 반영된 문서가 발표될 것"이라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군사·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 국면을 맞이하며, 가까운 시일 내 세부 합의가 공식화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