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또 찾은 김건희 특검”…관저 이전 특혜·부실 감사 정조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감사원이 다시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 21그램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함께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까지 겹치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수사관 등을 보내 감사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감사원의 협조를 전제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감사원과 같은 주요 사정기관 내부 자료 확보 관행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강제 집행보다는 협조를 전제로 한 임의제출 형식을 택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실체뿐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과정 자체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감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데서 출발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관저 공사를 수주했는지 여부에 의심을 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감사원에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내고, 21그램이 정식 계약 체결 이전부터 관저 공사를 시작했으며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1그램이 어떻게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됐는지, 선정 과정에 청와대나 대통령실,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 핵심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부실 감사 논란이 제기됐고, 야권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에서 감사원 관련 의혹을 공식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 공문에는 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혀졌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 등을 이유로 2023년 12월 국회의 탄핵 소추를 당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탄핵 심판에서 부실 감사로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며 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야권과 시민단체는 감사원의 책임을 재차 문제 삼아 왔다.
특검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무관하게 지금까지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감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검 주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보고 체계나 문서 작성 과정에 형사상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며 21그램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달 6일 21그램 사무실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자료와 내부 문건, 전자기록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관저 공사 수주 과정의 지시 라인과 의사결정 구조, 청와대와의 소통 경로 등을 분석 중이다.
여권은 특검의 연이은 강제 수사에 대해 지나친 정치적 수사라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은 감사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감사 부실 논란이 함께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독립성과 책임성 문제까지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관저 이전 특혜와 감사 부실 의혹 수사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향후 특검팀이 감사원 수사를 통해 새로운 인물이나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할 경우,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중기 특검팀은 확보한 감사원 자료와 압수수색 결과물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회는 특검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보며 감사원의 책임 범위와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