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출 1조4천억”…국토교통부, 보험금 누수 심화→관리 강화 추진

경상환자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지급이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실 위험과 국민 부담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험금 누수 심화 및 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며, 자동차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렸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1조4천100억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5년 전 대비 8%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경상환자 수는 동기간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주 이상 치료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98만원에 육박하는 등 장기 치료 및 손해 발생이 상존하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경상 환자 치료비 역시 같은 기간 40% 증가해, 2019년 1조원에서 2024년 1조4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중상환자의 치료비 증가는 9%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87%의 국민이 경상환자의 적정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보았다. 74%는 장기치료 필요성에 대해 별도의 검토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2%는 향후치료비의 의료 외 사용에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수급 개선을 골자로 한 입법 노력을 지속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제한 조치가 의학적 근거를 결여했고 소비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지출 확대가 구조적 국민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엄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제도 운용 투명성 제고와 부정수급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자동차보험의 근본 목적이 보험 가입자 보호임을 재확인하며, 사회적 합의와 제도 혁신이 중장기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