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정부 주도 추진, 명칭은 김대중 공항으로 검토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중앙정부의 이해가 다시 맞붙었다.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합의문을 마련하면서, 향후 절차와 정치적 파급력이 정국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관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협의체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해 통합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9일 사전 협의에서 제시된 정부 중재안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에 최종 동의했다. 합의문에는 정부 주도 이전, 무안 지원책, 공항 명칭 변경 검토, 특별법 개정 추진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합의문에서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이며 주민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이 특정 지역의 부담이 아니라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공동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책임을 명시했다. 합의문은 정부가 군 공항 이전 관련 공동발표문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이전 사업의 주관자로 전면에 나서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여섯 가지로 정리됐다. 첫째, 광주광역시는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원 규모의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 공항 이전이 가져올 소음·환경 부담과 개발 규제 우려에 대해 광주시 재정 지원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둘째, 전라남도와 정부는 무안군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농업 AX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정비·수리·분해 점검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계획도 명시됐다. 이전 수용 지역에 전략산업과 일자리를 묶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공항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항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무안을 항공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넷째, 정부는 원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원 조달·보상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라남도의 약속을 전제로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각종 제반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문은 무안군이 주민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전제로 깔고 있다.

여섯째, 정부 주관 아래 이전 사업과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진행되도록 6자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부처,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정례 협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후속 세부 방안을 조율하게 된다.

정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은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1조원 지원 방식, 산업단지 및 AX 플랫폼 구체 구상, 호남지방공항청 설치 시기, 김대중 공항 명칭 변경 수순, 특별법 개정 방향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합의 내용을 두고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주민 여론이 이전 찬성 쪽으로 정리되면, 이후 이전 후보지 신청·선정, 이전 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 부지 확정 등 법정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반발이 확산될 경우 정치권을 향한 압박과 추가 보완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총 5조7천억원 규모로, 신 군 공항 건설, 이전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이 핵심이다. 사업 방식은 광주시가 신 군 공항 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양여하는 구조다.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과 도시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 과제를 내세운 정부·지자체 합의가 향후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가 지역 이해관계와 재정 부담을 두고 공방을 벌일 소지도 크다. 특히 공항 명칭에 김대중 전 대통령 이름을 검토하기로 한 대목은 호남 정치지형과 정당별 전략 계산에도 적잖은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앞으로 국회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6자 협의체가 합의문을 도출한 만큼, 정치권은 군 공항 이전과 서남권 공항 재편 문제를 둘러싸고 지원 규모와 법적 근거, 지역 여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