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구조 이상하다"…정동영, 대통령도 문제 인식했다 밝혀
정치·안보 컨트롤타워 구도를 둘러싸고 통일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마찰을 빚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구조 문제를 놓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조정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NSC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문제점은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 분야 원로들이 제기한 NSC 구조 비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좀 이상하다"고 답하며 현행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정동영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손질된 NSC 체계를 겨냥해 "박근혜 정부 때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으로도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좌담회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차관급 차장 3명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과 동일한 상임위원 자격으로 NSC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통일부의 발언권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이런 비판에 정부 현직 장관이 공개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장관은 외교부가 미국과 추진 중인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와 관련해 통일부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협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 그는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통일부가 미국 당국과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그때그때 공조해 나간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대미 외교 라인과 별도로, 남북관계 관련 대미 협의에서는 통일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의 인식 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른바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동영 장관과 동맹파로 불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간 이견이 잦다는 평가에 대해 그는 "야당 시절 위성락 실장과 정당 외교활동을 같이하면서 이미 조율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같다"며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전략 목표는 공유하지만, 접근 방식과 수단을 놓고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취지다.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를 두고서도 온도차가 드러났다. 정동영 장관은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해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제일 기준"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북미 협상을 위한 유연한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직접적인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왔다. 정동영 장관의 언급은 이런 입장과 거듭 차이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한미연합훈련 조정 여부를 둘러싼 청와대와 부처 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동영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연내 선제 복원 주장과 관련된 질문도 받았다. 그는 "그것은 희망사항이었다"고 표현하며 "정부 내에서 전략에 따라 시기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징 조치로 평가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는 대북·대미 협상 구도의 변화와 맞물려 전략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북 제재 및 인권 문제 접근법에 관해 정동영 장관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실상은 그 반대"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모두 제재 압박 고립 국면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제재와 압박이 북한의 군사 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했고, 오히려 긴장을 심화시켰다는 인식이다.
향후 구상도 언급했다. 정동영 장관은 "2026년도엔 신발 끈을 좀 더 조여 매고 역할을 해보려 한다"고 말하며, 내년 4월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이를 위해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정상외교의 흐름을 활용해 한반도 대화 국면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남북대화 국면이 열릴 경우 우선 의제로 대북 관광을 제기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정동영 장관은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대북 관광부터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북미 간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보면서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여행 제한 완화 여부가 북미 대화 재가동의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북한 내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실종자 함진우 씨를 공식 억류자로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일하게 논의했다"며 "억류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정상회담"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 간 직접 협의가 아니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NSC 구조 비판과 통일부 역할론 부각이 향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기능 재조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단기간에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병존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NSC 구조 문제와 외교·안보·통일 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은 향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정기국회와 이후 회기에서 NSC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놓고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