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승용씨 죽음은 산업재해"...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근로감독·인사제도 위법 소지 경고
노동현장을 둘러싼 갈등과 고용노동부의 책임 공방이 정면으로 맞부딪쳤다. 국회 청문회에서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산재 은폐 의혹, 저성과자 퇴출 논란까지 한꺼번에 쟁점으로 떠오르며 쿠팡과 정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제주에서 새벽배송 업무 중 사망한 택배기사 고 오승용 씨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용 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로 지난달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중상을 입은 뒤 당일 오후 3시 10분께 숨졌다. 새벽배송 중 발생한 사고였던 만큼 산재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문회 방청석에 참석한 오 씨 유족은 "장례식장에 쿠팡 직원이 1명도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조차 없이 묵인하고 있다. 사과하는 게 힘드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유족은 "동생은 10월에도 8일 연속 근무 정황이 있다"며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근거로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정말로 죄송하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산재 인정과 보상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영훈 장관은 장시간 노동 구조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단히 잘못됐고 물량을 채우지 못할 때 고용이 불안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 뒤 "산재 처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과거 중대재해 대응을 둘러싼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한 언론은 2020년 10월 12일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임원들에게 사고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경영인과 법인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며 "만약 저게 사실이면 제가 조사할 수 있는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듭 밝혔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3년간 재해 현황 데이터를 보면 재해 710건 중 구급차로 이송된 건 359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351건은 회사 차량 등을 이용했고, 산재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응답했다. 안 의원이 "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김 장관은 "충분히 필요하고,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또 "쿠팡 측에서 산재 신청을 독려한다는 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산재 승인에 불복해 소송하는 등 그 발언이 진실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쿠팡의 복잡한 고용 구조와 노조 무력화 의혹도 쟁점이었다. 김영훈 장관은 "쿠팡은 직고용된 택배노동자,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소속 택배노동자, 대리점하고 위탁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세 종류의 기이한 고용 형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왜 세 종류의 고용 형태를 갖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 것 같으며,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 아닌가 깊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에 대해서도 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안호영 의원은 "쿠팡이 인사관리제도를 이용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은 개인 성과에 따라 탑티어, 하이밸류 플러스, 하이밸류, 리스트 이펙티브 등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위 10%에 부여되는 리스트 이펙티브 등급을 받은 직원은 성과개선계획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과제 부여 등으로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프로그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퇴사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의원이 "쿠팡에 리스트 이펙티브 저성과자 평가 제도가 있나"라고 묻자 로저스 대표는 "성과 측정시스템이 있고,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라며 "한국 법령에 맞게 성과개선계획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성과개선계획 대상자의 30%가 권고사직, 19%가 전보·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로저스 대표는 "성과개선계획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과개선계획을 수료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쿠팡 인사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인사관리제도는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직무 전환 기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쿠팡 인사관리제도가 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를 계기로 쿠팡의 노동환경과 정부의 감독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플랫폼·물류 산업 전반의 노동 규제와 산재 제도 보완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