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독재 프레임 멈추라”…송언석, 정청래·이재명 정부 100일 ‘혼용무도’ 맹비판
정치적 충돌의 한가운데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 갈등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야당 해산론과 내란정당 프레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강경 발언을 주고받으며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로 규정하며 여당의 일방 독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위헌정당 심판론을 들고나왔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을 파괴하고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의 협치 의지를 의심하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의 국정운영을 그만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남은 것은 실천이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에 기댄 집권여당의 일방적 폭주와 의회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유발하는 협박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력의 본질을 언급하며 “세게 쥐면 쥘수록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 권력의 단맛에 취한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을 두고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혼용무도라고 날을 세웠다.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으며, “굴욕적 저자세 대북정책 탓에 안보마저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정치 특검은 이미 보복 도구로 전락했다. 야당 탄압에 끝이 없다”며 “입법 폭주와 민주주의 파괴에 단호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다.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차라리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직격했다.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국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나. 사법개혁특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사건이 벌어졌다.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외교 분야에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혹평하며,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도입과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미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했고, ‘방송3법’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방송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과 특검법 개정, 예산개혁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은 각종 현안과 법안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서 결코 물러섬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정기국회 일정을 통해 여야정 민생협의체 가동, 특위 구성 등 실질적 협치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진통이 예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