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논란 정면충돌”…여야, 경제부처 예산 심사서 경기부양·재정건전성 갈등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가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부동산대책 통계 의혹과 검찰 항소 포기 논란 등 쟁점이 맞물리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한판 대결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 경기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예산을 '선심성 예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딴 '대통령표 사업' 등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또 한 축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거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지역을 확대해 국민 피해를 부추겼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표한 공식 대책이며, 국민의힘이 무리한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됐다. 국민의힘은 “범죄수익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높아졌다”며, 윗선 개입 여부를 공식 질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야당의 ‘외압’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예산안 처리는 앞으로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비경제부처 심사에 돌입하고, 17일부터 예산 조정 소위를 가동해 예산의 증감액을 본격 심의한다. 이후 소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가 의결 수순을 밟는다.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여야는 핵심 쟁점 사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며, 향후 남은 일정 내 타협 가능성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