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문건 은폐·국정원 인력 파견 모의 의혹”…조태용, 내란특검 수사 압박 직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국이 내란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로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면서 삼청동 안가 회동,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문건, 사직 강요 의혹이 정국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위증·직무유기 혐의 추궁에 총력전을 예고했고, 여권은 신중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9일 내란특검은 여인형 전 계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23년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상황을 집중 조사했다. 작년 3월 회동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원장,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여인형 전 사령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직접 언급했는지 등의 쟁점을 캔다.

신원식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안가에서 비상대권 혹은 비상한 조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조태용 전 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와 탄핵심판 증언 등에서 “비상대권이라는 말, 비상이라는 말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위증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신원식 전 장관 등 3월 안가 회동 참석자를 불러 사실관계 재구성에 집중하는 한편,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불분명하게 취급한 상황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는지도 확인 중이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것 역시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정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항이 있을 때 국정원장은 즉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이 계엄사령부에 인력을 파견할 계획까지 논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경, 조태용 전 원장이 정무직 간부들과 회의를 소집해 계엄 상황 하 국정원 역할을 논의했으며, 밤 11시경부터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사항’ 문서가 작성돼 다음날 새벽 1시에 최종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 특별수사본부 등에 파견하고, 당·정 고위간부와 특수부대·게릴라 대응 전시 합동조사팀 설치 등이 포함됐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사직 압박 정황도 특검팀 수사 대상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12월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비화폰 연락’을 받은 뒤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권유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 뜻’임을 들어 경질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조 전 원장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이유로 교체 건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추이에 따라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신속한 피의자 소환 및 엄정 수사를 촉구했고, 여권은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며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계엄 선포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정보기관 수장의 정치 중립성 등 헌정질서를 두고 향후에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조태용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위증,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전방위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가에서는 “특검이 계엄사 파견 문건과 홍 전 차장 경질 사안의 실체를 밝힐 경우, 탄핵 심판 결과와 정보기관 개혁 논의에도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은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격돌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