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통계오류 논란”…국회 보건복지위, 중국인 건보 수지 두고 여야 격돌

건강보험공단의 중국인 의료 이용 실태와 통계 산출 방식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이른바 '의료쇼핑' 문제를 두고 각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통계 오류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중국인만 유일하게 건강보험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수치 중심의 대응이 맞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며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 주장은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공단의 통계 오류로 인해 국민뿐 아니라 중국인에 대한 혐오 의식까지 확산했다"며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통계를 당초 239억원 적자라고 발표했다가, 올 3월 365억원 흑자로 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은 "애매한 사과"라며 "공단의 착오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었다"고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중국인의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김 의원은 "9년간의 누적적자가 4천300억 원에 달한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상위 20개국 중 중국이 유일하게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올해만 해도 중국인에게 지출된 건보료가 1만7천 건, 72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다"며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게 역차별이 발생해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대립은 국회 내 보건복지 정책 신뢰성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둘러싼 근본적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는 건강보험재정 통계검증과 외국인 보험제도 개편 논의를 더욱 치열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중국인 의료쇼핑 실태와 건강보험적자 논란을 매개로 첨예한 공방을 벌였으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건보 정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