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서둘러 달라”…박완수, 국회 찾아 여야 동시 압박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 속에서 우주항공 산업과 남해안 발전 전략이 다시 부상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마주 앉으면서 입법 협상 구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2일 박완수 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잇달아 만나 두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면담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상황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언급하며 국회의 빠른 결단을 거듭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는 "박 지사가 두 특별법이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견인할 기반이라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날 박 지사를 만난 여야 지도부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 중인 두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고,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표시한 만큼 향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처리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두 특별법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그려 온 지역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두 도는 우주항공 산업을 매개로 양 지역을 하나의 산업권으로 묶고, 동시에 남해안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 아래 지난해부터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해 두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 개발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해안권 광역 인프라 구축과 관광·물류·에너지 산업 연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보다 직접적으로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두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이 설치된 경상남도 사천시뿐 아니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일대를 포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념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사천과 고흥을 축으로 한 동반 성장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두 법안이 함께 통과돼야만 우주항공 산업 벨트와 남해안권 광역 개발 전략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 거점과 생활·관광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해야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공식 석상에서 입법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예산 부담과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세부 쟁점에 따라 속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
국회는 두 특별법안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뒤 각 정당 정책위 협의를 거쳐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둘러싼 지역 요구와 재정 부담 사이에서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회기에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