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실소유자 끝까지 추적해야"…국민의힘, 개인정보위 고발에 공세 강화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를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여당이 동시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무위키 운영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나무위키 실소유주에 대한 강경한 법적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발 조치를 환영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무위키의 실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나무위키 운영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의 책임 회피 태도를 정조준했다. 특위는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한 줄짜리 문구 뒤에 숨은 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참여형 서술 구조를 내세우면서도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나무위키의 수익 구조를 거론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나무위키 PC 광고 배너 1개당 연 수익만 2억 원 수준으로 국내에서 올리는 연간 순수익이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무위키는 소유 법인인 우만레의 주소지가 파라과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파라과이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해 온 나무위키 운영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러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나무위키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해외에 법인을 둔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해외 법인을 방패로 국내법 집행을 피해 가는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향후 야당이 표현의 자유와 과잉 규제 논란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와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를 둘러싼 쟁점을 다음 회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도 국경을 넘나드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정비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