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5쌍 중 1쌍”…정일영, 주택·대출 제도 개선 촉구

혼인 제도와 주택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국회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두 배로 증가했다며, 주택 마련과 금융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회 구조적 불이익이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일영 의원이 14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1년 넘게 혼인신고를 미뤘다. 혼외출산 비율도 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이날 추가로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혼인신고가 주택 구입 및 대출과 직결된 현 제도 구조를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청약 기회, 취득세 등에서 부부가 각종 불이익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경우, 미혼자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때 2억원 대출이 가능하나,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좁아진다.

주택청약 역시 미혼 시 각자 청약 기회가 주어지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한 차례로 제한된다. 취득세 역시 혼인신고 이전엔 각 1주택자 신분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자가 되며 8%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이 같은 제도상 불이익 때문에 결혼과 혼인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일영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 세대가 마주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짚었다. 아울러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주택, 세제, 금융 등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에 대대적 개편을 요구했다.

정치권이 결혼과 주거, 세제제도의 모순을 고리로 맞붙는 양상이다. 각 정당은 청년 층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법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