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궤멸 일당 독재 시도”…송언석, 이재명 정부 100일 ‘혼용무도’ 강도 높게 비판

정치적 충돌 지점이 또다시 국회를 뒤흔들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 ‘위헌정당 심판론’을 두고 정면 대결을 펼치면서, 이재명 정부 100일을 바라보는 평가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야당 탄압 공방과 보수진영 지형 재편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협치와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10일 국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주도의 ‘내란 청산’ 프레임을 강하게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향해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한다”며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합의를 언급하며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선택은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명백한 위헌”,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하며, “차라리 당명을 ‘나홀로독재당’으로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로 평가했다. 그는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대해서는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다.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선 “입법 폭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단호하게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 숙의와 국민 동의도 없이 밀어붙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과 경제 분야에선 여당을 맹비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과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내각 인사를 비롯한 사면, 사업환경, 방송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망라해 비판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규정했고, ‘방송3법’에 대해선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고 혹평하며, “한국 근로자들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북정책에 관해선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이 필요하다”며, “정권 치적을 위한 평화 쇼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송 원내대표의 강경 비판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보수 궤멸’ 우려를 앞세워 여당 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야당 탄압, 예산안, 사법·방송개혁 등 굵직한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여야정 개혁특위 구성 논의와 함께 정국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