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황강댐 사전 통보 없이 방류”…정부, 임진강 하류 안전 경계령

북한의 황강댐 무통보 방류 조치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당국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에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한 사실이 확인되며 접경 지역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전 7시경 경기 연천군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1미터를 넘어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방류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북한의 결정은 남북 간 불신을 다시 부각시키고, 국민 안전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후 3시 기준 위성영상을 통해 북한 황강댐 지역의 물 방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황강댐 수문 개폐가 반복되고 있어 하류 지역의 피해 가능성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방류는 10일 이후 계속된 강우와 17~18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조절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측 한강홍수통제소는 “필승교 수위가 1미터를 넘어서면 하천 행락객 대피, 2미터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미터 이상은 위기 대응 관심 단계, 12미터 이상은 주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필승교 수위에 따라 단계별 방재 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2009년 인명 피해 사고 이후 남북 간 맺은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 합의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북측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사전 통보 이행을 중단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접경 지역 하류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남북 간 정보 교환 시스템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환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달 12일부터 황강댐 방류 징후가 이어지고 있어 북측의 수문 개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류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필승교 수위 변동 상황에 따라 안전 경계 단계를 조정하고, 실질적 남북 협의 채널 재개 방안도 재차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