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연체율 7.46% 급등”…이원택, 산림조합 고금리 대출 정책 질타

고금리 대출을 둘러싼 지역 산림조합과 임업인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20일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지역 산림조합의 임업인 대출 연체율이 2025년 2분기 기준 7.46%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연체율은 2021년 1.50%에서 2022년 1.77%, 2023년 3.41%, 2024년 5.68% 등 매년 가파르게 올라왔다.

지역 농협의 2025년 연체율이 4.88%인 것에 비해 산림조합의 수치는 두드러진 양상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소득이 낮은 임업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담보로 제공한 임야의 경매 낙찰가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도 연체율 급등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담보로 제공된 임야의 경매 건수는 최근 크게 증가했으나, 낙찰가율은 이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임업인들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이어 “전방위적인 부실채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산림조합의 고금리 대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임업인의 생계 및 지역경제의 안정적 지원 방안 필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산림조합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산림조합의 임업인 지원 대출 구조 개편과 부실채권·경매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연체율 급등 사태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