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특검법 합의 논란”…더불어민주당, 내부서 강력 반발 확산

특검법 핵심 쟁점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원내대표 합의를 놓고 강경파 당내 인사들과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10일 국민의힘과 3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사 기간과 인력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국민의힘으로부터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조항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핵심이 빠졌다”며 합의 철회 요구까지 등장했다.

당내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등 주요 요구를 포기해 본질을 훼손했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는 않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이야말로 김건희 국정농단 등 진상 규명의 최소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에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 역시 “특검 기간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니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격한 불만을 표출했다.

여야 합의 직후 당원과 지지층에서도 겪한 비난과 함께 합의 철회 촉구 메시지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여야 협치 기조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라는 정책적 성과를 고려한 불가피한 타협이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협조 없이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제약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 일부 당내 논의만 거친 뒤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를 생략한 의사결정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상보다 거센 내부 반발과 지지층의 압박으로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모습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소상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재논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국은 합의 철회 여부와 특검법 개정안의 최종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더욱 거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