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농지 해마다 뒷걸음질”…이원택, 구조적 한계 개선 촉구

친환경 인증 농지 비율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 경작면적의 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구조적 한계로 인해 친환경 농업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은 전체 156만8천 헥타르 중 6만8천 헥타르(4.35%)로 집계됐다. 2020년 5.00%에서 2021년 4.65%(7만5천 헥타르), 2022년 4.37%(7만 헥타르), 2023년 4.38%(6만9천 헥타르)로 줄곧 감소세다.  

이 같은 감소의 배경에는 직불금 수령이 어려운 임대차 구조 문제가 있다. 많은 친환경 농가가 임차 경작을 하지만, 임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지주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경작 농민이 경영체 등록을 못 하고,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지주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꺼려 경영체 등록을 못 하게 되면서 결국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적 한계로 직불금 수령 비율 역시 2021년 47.3%, 2022년 47.7%, 2023년 47.0%, 2024년 46.9%로, 해마다 전체의 절반을 밑돌고 있다.  

이른바 ‘유령 농부’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진다. 실경작자는 지원에서 소외되고, 임대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친환경 자재 등 각종 지원 혜택까지 놓치게 된다는 우려다. 이원택 의원은 "유령 농부는 직불금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재 등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돼 친환경 농업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제도적 허점이 친환경농업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 축”이라며 “직불금 지급 체계, 인증 자격, 임대차 제도 등의 각종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친환경농업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가 일각에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등 현실에 맞는 정책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친환경농업 회복 방안을 두고 이해관계자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