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빚은 시의원 10명 징계안 상정하라"…진보당, 전주시의회 압박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다.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 지역위원회가 전주시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조속히 상정하라며 의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전주시의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정례회 상정을 예고하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진보당 전주시 갑·을·병 지역위원회는 2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진보당 측은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각종 비위와 일탈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권고했음에도,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성희 전 국회의원과 최한별 진보당 전주시병 지역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진보당 당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각종 비위와 일탈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윤리특위 회부를 권고했는데도 남관우 시의장이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측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취지를 상기시키며 시의회의 책임을 거듭 문제 삼았다. 참가자들은 "공정성을 기하겠다며 설치한 외부 자문기구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의회가 수개월째 뒷짐만 져왔다는 비판 속에서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자문위 권고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취지다.

윤리 심사 대상 시의원은 모두 10명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윤미 전주시의원, 올해 초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빚은 이국 전주시의원,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산불 피해 속에서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7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포함돼 있다. 진보당은 이러한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공식 심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절차 지연 논란을 진화하려는 입장을 내놨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장이 안건 상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4일 정례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의원들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가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는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진보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이후 본회의 상정까지 시간이 지체된 점을 들어 전주시의회가 자정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자문위 권고 내용과 심사 과정이 정례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따라 지방의회 윤리 기준에 대한 지역 민심의 평가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전주시의회는 다음 달 4일 정례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심사 일정, 징계 수위 등을 두고 여야 시의원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시의원 징계 논의를 계기로 지방의회 윤리 기준과 제척·회피 규정 강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