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조속 개최 위해 대승적 조치"…정동영, 긴장 완화·신뢰 회복 강조

한반도 비핵화 교착 국면을 두고 북미 간 대화 재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재차 확인했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강조한 셈이라 향후 남북·북미 협의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실현 방안 학술회의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북미 대화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대승적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영사는 정 장관을 대신해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대독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전제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 "한반도 평화구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관계 등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와 동북아 안보 정세 전반의 안정과 직결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 장관은 북미 양측 모두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인다"며 "북한 또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대화 재개에 대한 전략적 수요가 있는 만큼 대화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의 대화 메시지와 북한의 유화 신호를 동시에 거론하며, 지금이 외교적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시기라고 본 것이다.

정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취해 온 접경지 긴장 완화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요인을 줄이고, 대화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의 이런 기조는 향후 북미 협상 재개 시 우리 정부의 중재·촉진 역할과도 연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협의뿐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 라인과 함께 북미 간 소통을 간접 지원하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술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북미관계, 남북관계, 주변국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다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제안들을 정책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외교·안보 당국은 향후 북미 양측의 구체적인 대화 메시지와 실무 접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 흐름이 가시화될 경우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하는 추가 긴장 완화 조치와 교류 프로그램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