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개헌 문 열어야”…우원식, 국민 공감대 중심 1단계 개헌 강조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의장 우원식이 27일 정기국회에서 ‘1단계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개헌특위 출범 시점을 공식 언급했다. 정파와 이념을 넘어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의지가 확인되면서, 향후 정국의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개헌을 하고,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특위 출범 시점은 9월 하순 정도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놨다.

우 의장은 대선 기간에 이어 꾸준히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인터뷰에서는 “이 대통령은 저와도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발 벗고 나섰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다”며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여러 조건상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부터 개헌자문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자문 안까지 완성된 상황임을 거론했다. 우 의장은 “개헌특위가 전국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앞서, 국민 공감대가 충분한 기본권·분권 등부터 1단계 개헌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헌을 한 번에 끝내자는 게 아니다. 개헌의 문을 열고 여러 차례 나눠 개헌해도 된다”며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보장’ 등 이견이 적은 사안들이 우선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꽤 높다. 연임제라 해도 장기 집권은 아니다. 바로 붙여 추가 한 번만 연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일정과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우 의장은 설명했다. 정기국회 내 개헌 논의를 현실화하려면 법률적 토대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도 이번 우원식 의장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주요 정당들은 권력구조 개편 등 쟁점별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나, 국민 기본권 강화 등 선(先) 논의에는 원론적 공감대가 존재함이 확인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 논의가 향후 총선, 대선과 밀접히 연계될 것으로 전망한다. 개헌 절차 개시에 따라 각 정당의 협상 구도와 향후 지지율 판도 변화도 예측된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내달 3일 중국 베이징 전승절 행사 참석 계획도 전했다. 행사 참석이 “이 대통령의 특수 미션은 아니며, 한중 간 우호 증진 및 관계 개선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직접 갈 상황이 아닌 만큼 국회의장 역할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 출범, 국민투표법 개정 등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당들은 합의 가능한 1단계 개헌을 우선 처리한 뒤, 권력구조 개편 등 쟁점적 사안은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