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5 연말 실전배치”…안규백, 대규모 양산·전력증강 방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무-5 초고위력 탄도 미사일의 연내 실전배치와 대량 양산 등 전력 증강 계획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실제 배치를 앞둔 현무-5가 북핵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목표로 한 핵심 체계임을 강조하며, 향후 수량 확대와 차세대 미사일 개발 방침도 동시에 내놨다. 국방비 증액에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까지, 군 정책 전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현무-5는 이미 전력화 과정에 들어갔고, 연말부터 실전배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산 단계에 포함돼 있다”며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력과 정확도를 계속 개량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북한 핵 위협에 상응하는 억지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도 개발하고 수량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현무-5의 제원은 기존 탄도미사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력을 보여준다. 현무-5(현무-V)는 탄두중량 8∼9톤의 대형 관통탄두 또는 환산 TNT 11톤급 고폭형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는 300km에서 5,500km까지 구성·탄두중량에 따라 다르게 운용 가능하며, 신기술 도입으로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등 다양한 플랫폼 전개 가능성도 언급됐다. 발사 정밀도 역시 3m 내외로 보도되고 있다. 안 장관은 “고위력 미사일 15∼20기 투하시 핵무기에 맞먹는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며, 실제 전쟁 억지력 확보에 의미를 뒀다. 특히, 다양한 재래식 및 신개념 미사일 보유 확대 로드맵도 제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가속화도 이번 계획의 배경이다. 북한은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 '화성-20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화성-20형이 탄소섬유복합소재 기체와 다탄두 탑재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하며, 연내 시험발사 가능성을 경계 중이다. 안 장관은 “북한은 핵탄두를 연 10∼20개 양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방 예산 확보 방침도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국방비는 GDP의 2.32%지만, 가능한 한 빨리 3.5%로 올리겠다”며 “내년 예산은 8.2% 증액했고, 앞으로도 8% 수준 증액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COTP)과도 맞물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조건 충족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과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 실전배치가 한미동맹과 동북아 안보 구도에 상당한 파급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구체적인 성능과 운용 능력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공개 및 독립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로 재래식 고위력 탄도탄 전력 증강 의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국방부는 연말 실전배치를 시작으로 현무-5의 양산과 수량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가 시험발사, 국제사회의 반응, 한미 공조 등 후속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향후 국방부의 공식 자료와 객관적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