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반출, 안보 위협 우려”…여야, 국감서 구글에 경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정치권 전반에서 국가 안보 위기 가능성을 놓고 충돌이 이어졌다. 구글코리아 측은 보안시설 비공개 등 보완책을 내놨으나 의구심은 지속됐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대5천 축척 고정밀 지도 반출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구글의 군사시설 노출과 잘못된 정보가 표기된 정밀지도 반출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밀지도가 상업위성, 소셜미디어, 교통·물류 정보와 결합할 경우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구글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된 사례가 있다"며 "구글이 데이터 원본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주권 침해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여당 역시 안보 우려에 힘을 실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국감이 끝나면 오늘 제기된 문제를 반드시 구글 본사에 정확히 보고하라"고 주문하며, "독도나 동해 표기 문제는 국가 간 입장이 다르더라도 적어도 서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 예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한국의 분단 상황 등 안보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 및 삭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반출을 요청한 지도에는 민감한 보안시설을 가림막으로 처리하고 좌표 또한 국내외에서 볼 수 없도록 정부 요구를 수용해 왔다"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12·3 비상계엄을 놓고 여야가 표현 문제로 날카로운 대치를 보였다.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 산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명칭에 '내란'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를 옹호하냐"며 성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안보 위협, 정치적 용어 사용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도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며, 여야의 안보 논쟁은 다음 정기 회기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