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상병 사건 수사 80∼90% 진행”…이명현 해병특검, 기간 재연장 추진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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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80~90% 마무리 단계임을 밝히면서, 향후 구속영장 청구와 기간 재연장 여부에 정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핵심 인물의 신병 처리 방향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요구도 공식화되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이명현 특검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사 기간의 두 번째 연장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 중 연장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두 차례 30일 수사 연장이 가능해, 이번이 최종 연장이 될 경우 전체 수사 기간은 11월 28일까지 늘어난다.

수사 실적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핵심 부분은 80~90% 가량 마무리돼, 관련자 신병 처리 방향과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외에도 추가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방안이 재차 논의 중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초동 조사 기록 회수와 관련,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재소환되는 등 혐의 입증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사건 역시 "내용 정리 단계로 상당 부분 조사를 마쳤다"며,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정국의 시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에 쏠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아직 변호인 측의 공식 답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특검보는 "출석요구서가 오늘쯤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특별한 반응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 접견에서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핵심 인물 구속영장 여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권에서는 “권력형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며 특검팀의 신속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난항이 있을 경우, 다른 관련자 기소를 먼저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은 추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수사 동력을 이어갈 방침을 강조했다.

 

정가와 시민사회 모두 채상병 사건 특검 수사의 향방에 주목하는 가운데, 특검팀이 제기한 추가 영장 청구와 기간 연장 움직임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특검팀은 최종 연장 승인 요청서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며, 핵심 인물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 정치권의 논란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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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채상병#이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