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농어촌 통신 격차 논의”…과기정통부, 요금 감면·인프라 해법 모색

대도시와 농어촌 간 통신 품질 격차 문제가 ICT 산업과 사회 전반에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농어촌 등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 대상 통신 요금 감면과 인프라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를 공식화했다. 업계와 정책 당국은 이번 논의가 전국 통신 인프라 평준화 경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5G 전국망 구축 이후에도 대도시와 농어촌 간 다운로드 속도 등 통신 품질이 2배가량 차이나는 점이 지적됐다. 신성범 의원은 대도시 및 농어촌 모두 동일한 통신 요금을 내는 상황에서 품질 반토막에 해당하는 '디지털 역차별' 문제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통신 품질의 핵심은 사업자의 망 투자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농어촌 등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진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투자 부담과 사용자 권리 보장 사이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통신 기지국 증설이 이어지고 있으나 절대량 및 기술 방식에서 지역별 편차가 여전한 실정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공동망 구축 등 기술 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품질 저하를 체감하지 않도록 추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신품질 향상을 위한 주요 쟁점은 망 구축비용, 도시-농촌 간 수요 격차, 그리고 공공 플랫폼 성격의 보편적 서비스로서 통신의 역할 규정에 있다. 산업계는 전국 단위 망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전기·수도 서비스처럼 통신 역시 지역 격차 없는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글로벌 시장에선 유럽연합(EU)이 농촌 지역 통신 인프라 투자를 각국 정부에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등 통신 보편복지 모델 논의를 본격화해왔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공공 보조금과 민간 투자 유도를 병행하며 지역 불균형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신 정책의 정책적 방향과 실제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전략적 투자 유도, 공공·민간 협력 등 종합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통신 품질 평준화가 이뤄질 경우 사물인터넷, 스마트팜 등 지역 기반 ICT 사업 전반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산업계와 정책 당국은 농어촌·대도시 통신 품질 격차 해소가 실제 시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통신의 공공성과 산업적 효율성 사이 균형이 새로운 성장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