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협의체 놓고 정면 충돌”…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실천 압박

민생경제협의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협치의 진정성 논란이 정국의 새로운 격랑으로 부상하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 및 3대 특검 영구화 시도 중단, 노란봉투법 등 악법 보완입법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 요구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 시 야당 의견 반영’ 등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찰 해체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또한 “어제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민생과 협치를 논의한 만큼, 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정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겨냥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협의체를 고리로 제1야당 패싱 논란에서 벗어나 정책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본격적인 협력 여부와 관련해선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입법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

특히 11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더 센 특검법’이 첫 갈등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수사 범위와 기간·인력을 확대한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달 말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라갈 계획이라 입법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 대표의 기존 언행상 태도 변화를 쉽게 기대하긴 어렵다”며, “내란정당 프레임이 지속되면 협치는 물 건너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입법 논의도 협의체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필요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정책실장이 동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무 운영은 정례 회의보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여당이 응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 실질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요 입법 현안을 둘러싼 충돌로 성과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11일 ‘더 센 특검법’ 등 쟁점 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