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쿠데타 불가능함 보여줘”…김종민 의원,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국회 내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정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날 김 의원 출석 현장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여야 책임공방도 불붙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종민 의원을 불러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 안팎의 상황과 표결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줬다"는 식의 입장을 들으며, 국회 다수 의견이 계엄 해제에 모아지는 과정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190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특검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 인사의 참고인 출석이 여야 협조 여부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차기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 측은 "계엄 해제 표결 당일 국회 내외부 상황과 방해 정황을 남김없이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검 수사 엄정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과잉수사"라는 비판도 남아 있다. 이에 특검팀은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의 법적 본질을 밝혀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가 향후 정치권 신뢰 회복, 내년 총선 구도 재편에도 적잖은 변수를 낳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 내 절차적 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