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천대엽, 이재명 사건 대법원 판결 신속성 강조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13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정점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전합(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격렬하게 맞붙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대법 다수의견을 인용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전합 판결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판결문을 거듭 언급하며 "두 번, 세 번 판결문을 보면 전합 판결에 이르는 경과와 치열한 토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감한 사건의 소부 배당 논란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조차 전합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다. 소부 권한 침해 주장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판결 선고의 신속성 논란을 두고 천 처장은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소 제기 후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서야 판결이 내려졌다"고 구체 수치를 제시했다. 반면 소수의견에 대해선 “숙성이 덜 된 상태라고 봤다는 부분은 존중할 수 있다”면서도, “판결문을 보면 다수의견이 충분히 반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여야가 대선 개입 의혹과 대법원 판결 과정의 투명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절차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천 처장은 상고심 접수 사건 자체가 전합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대법원장 독단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고 기각 분위기를 들었다”는 유튜브 발언과 관련해서는, 천 처장은 “누가 알려줬는지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한다”며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 나와 판결 절차나 실체를 조사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법관들은 직무 수행에 회의를 느낄 수 있다”고도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감사장에서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귀연 부장과 관련자 진술이 일치해 증거상 비위 징계 사유 단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결과와 감사위원회 등 최종 판단을 토대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 역시 "비위 혐의가 명백하면 징계 조치가 이뤄진다"고 재차 언급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대해 천대엽 처장은 대법관 증원이 곧 서민을 위한 신속·공정 재판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사법 자원을 서민에게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와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판결 절차, 사법부 독립성, 법관 윤리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신속 판결에 대한 절차 논쟁과 추가 외부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대법원 판결과 사법부 감찰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