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경 단속에 한인 300여명 체포”…외통위·산자위, 긴급 질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체포된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8일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미 이민 당국 단속 이후 정부가 “석방 교섭 마무리”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는 책임 소지와 향후 안전 대책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체포와 관련된 외교부 보고를 청취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언급한 데 따라, 후속 행정조치 및 근로자 귀국 문제,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이 현지시간 4일 조지아주 서배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한 데서 촉발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산자위도 같은 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재발 방지, 현지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놓고 논의에 나섰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한미 원자력 협력 등도 현안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앞으로 비슷한 사태 재발시 대응 매뉴얼까지 집요하게 질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미 간 경제협력 현장에 발생한 이례적 구금사태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한미동맹 신뢰에도 파장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불법체류자 관리 책임은 기업과 정부 당국 간 명확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며, 미흡한 사전대응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당은 “정부가 신속히 외교적 경로를 동원해 사태를 수습했다”고 강조하며, 현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한미간 근로자 이동과 신분 확인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대형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위험요소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회는 이날 외교·산업 현안을 놓고 여야 격론을 벌였으며, 향후 재외국민 보호 법령과 매뉴얼 정비 등 후속 입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