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국가산단 수익성 논란”…광주시, 분양 부진시 직접 매입→재정 부담 관측

광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미래차(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재무적‧경제적 양면에서 타당성 부족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중장기 재편 전략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조성원가 공급 원칙과 미분양 발생 시 직접 매입 등 다각적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예비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광주도시공사는 총 1조3,690억원을 투입해 광산구 오운동 일대에 338만4천㎡에 이르는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시민 편익 등 넓은 Evaluation에도 불구하고 미확보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적 타당성은 조성원가(평당 197만원)가 기존 산단(80여만원)을 크게 상회하며, 분양가 역시 조성원가의 60% 수준(118만원)으로 책정돼 2,041억원의 손실이 추산됐다. 광주시는 이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원가 분양, 투자비 절감, 준공 3년 이후 미분양 산업 용지 직접 매입을 포함한 기본 협약을 광주도시공사와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에 대한 직접 매입 등 보완책들은 도시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빛그린 산단 내 광주 구역의 100% 분양 실적을 근거로 미래차 국가산단 역시 소재·부품·장비 단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단지로 조성된다면 정부 규제 완화 등으로 분양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업 수요가 입주를 타진할 정도로 부지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언급하며, 성공여부는 신속한 그린벨트 해제 등 추진 속도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현장에서는 미분양 리스크와 재정 안정성 간 균형,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선도를 위한 입지 전략이 한층 더 정교한 검토를 요구받게 됐다.  

요컨대 미래차 신산업 단지 조성은 광주‧전남권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중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밀한 정책 설계와, 공공재정 한계 내 투자 효율성 개선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