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내란·김건희 수사 가로막는다” 국민 60.3% 공감

내란 관련 사건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 지점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가 서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상황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에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CATI 전화면접 조사에서 해당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60.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8%로 나타났다고 24일 전했다. 격차는 26.5%포인트로, 다수 응답자가 조희대 사법부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40.9%에 달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볍지 않게 누적돼 있음을 시사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감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호남권 공감 비율이 71.1%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 68.2%, 강원·제주 67.7%, 경인권 60.4%, 서울 59.7%, 부산·울산·경남 56.2% 순으로 공감 여론이 우위를 보였다. 대구·경북은 “공감하지 않는다” 50.0%, “공감한다” 45.0%로 비공감이 소폭 앞섰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60대 이하 대부분 세대에서 공감 여론이 뚜렷했다. 40대는 81.7%, 50대는 76.5%가 공감한다고 답해 10명 중 7∼8명꼴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30대 62.9%, 60대 51.3%도 과반 공감을 기록했다. 반면 18∼29세는 “공감” 44.5%, “비공감” 45.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고, 70세 이상에서는 비공감 52.0%가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 57.8%, 여성 62.8%가 각각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18∼29세 여성의 공감 비율은 57.3%로 높은 수준인 반면, 같은 연령대 남성은 비공감이 62.1%로 우세해 동일 세대 안에서도 젠더에 따른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조희대 사법부와 내란·김건희 수사 문제를 둘러싼 평가가 세대 갈등에 이어 성별 갈등의 축과도 얽히는 양상이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진영 구도가 선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6.6%는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1.4%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공감” 34.2%, “비공감” 48.7%로 비공감이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8.8%, 중도층의 62.0%가 공감 입장을 보였고, 보수층에서는 비공감 60.0%가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보수층에서도 35.6%가 공감한다고 답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조희대 사법부에 일정 부분 비판 여론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실시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됐다. 여론조사꽃이 CATI 조사와 동시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임의전화걸기 방식 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58.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2%였다. 격차는 21.9%포인트로, 조사 방식이 달라져도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공감 입장을 보이는 흐름이 유지된 셈이다.

ARS 조사에서는 모든 권역에서 공감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 공감 비율은 73.0%로 가장 높았고, 다른 권역에서도 모두 과반 이상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조사기관은 이를 두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라고 해석했다.

연령별로는 ARS 조사에서도 3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공감이 우세하거나 우위를 보였다. 40대는 70.5%, 50대는 71.1%가 공감해 CATI 조사와 마찬가지로 핵심 비판 세대로 나타났다. 반면 18∼29세는 비공감이 앞섰고, 특히 18∼29세 남성은 비공감 54.5%로 유일하게 비공감이 뚜렷이 우세한 집단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56.0%, 여성 60.1% 모두 공감 응답이 높아, 전반적 방향성은 CATI 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8.2%가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8.0%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여야 지지층 간 인식 격차가 한층 더 벌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83.3%, 중도층 56.9%가 공감하는 가운데, 보수층은 비공감 57.2%가 우세했다. 그러나 CATI와 ARS 조사 모두 보수층 공감 비율이 30% 중후반을 기록해,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인식이 전통적인 여야·이념 구도를 일정 부분 흔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사법부를 두고 이미 공방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내란 관련 수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영장 기각이 연달아 나온 점을 들어 “권력형 비리 방패막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여권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여야가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제도 개편 논쟁을 더욱 가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란 청산과 영부인 수사라는 민감한 쟁점이 겹쳐 있는 만큼, 향후 추가 영장 청구나 재판,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번 여론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야권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할 수 있고, 여권은 여론의 정치화와 왜곡을 경계한다는 논리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꽃 CATI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2025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같은 기간 실시한 ARS 조사는 무선(100%)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전국 1천10명에게 응답을 받았고,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꽃은 세부 조사 결과와 방법론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싼 평가가 정국의 또 다른 갈등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개혁과 특검제도, 영장심사 절차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