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몰이 정치공작" vs "사필귀정"…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에 여야 정면 충돌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추 의원에게는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 친윤석열계 중진으로, 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시점에 신병 처리 문제로 다시 정치권의 중심에 서게 됐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을 포함해 전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의원 3명도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통과로 추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계엄 사태 1년을 감안해 다음 달 초께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속 여부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전략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하는 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그는 그러나 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는 추 의원의 법적 책임을 두고 본회의장에서부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 행동을 택했다.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과 범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작 수사, 엉터리 영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조은석 정치특검,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향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엄 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반복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은 이미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바로 내란 동조의 증거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전략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여론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전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가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여야는 향후 영장심사 결과를 놓고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국은 추 의원 신병 처리와 계엄 사태 책임 공방을 축으로 한 갈등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