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합의 뒤집혀”…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압박에 특검법 협상 파기

특검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충돌했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수정안에 전격 합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경파 의원과 강성 당원의 거센 반발이 쏟아지면서 합의 내용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사실상 파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무위 협조도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사건의 전말은 전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약 6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한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합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법 개정은 굳이 야당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추미애 법사위원장), "기간 연장·인원 증원 타협은 수용 불가"(서영교 의원), "야당 필리버스터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박선원 의원) 등 당 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내란 당과 어떻게 합의하느냐"며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에게 문자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이 빠진 것은 특검법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어제 1차 협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간 연장과 규모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사실이 번복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가치가 없다"며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감독위 설치에 협조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검법 수정안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추진을 여야 합의에 담았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왜 자꾸 합의안이라고 하나, 이는 1차 협의일 뿐"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정안을 문서화하고 지도부와 의원들의 최종 추인을 받아야만 공식 합의가 된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의 이번 소동은 단일 사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뿐 아니라 당내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 강성 당원들 간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힌 것으로 평가된다. 정국은 한동안 특검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