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3천만건 유출 엄중 점검”…민주당 과방위원들, 정부와 합동 대응 시사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안 책임 공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놓고 맞물렸다. 과거 정부 시기의 보안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전면 점검 요구가 동시에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월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내고 “신속하고 단호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소속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정부에서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보안 공백을 누적해왔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출 경위를 투명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 시기부터 이어진 정보보호 체계 미비가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2차 범죄 방지 조치와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 전체에 대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점검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발언이다.  

이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안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입법·국정감사 등 의회 차원의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근본부터 바로잡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은 애초 자사 4천536개 계정에서 고객명·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유출 규모가 3천379만개 계정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신고와 비교할 때 피해 범위가 크게 확대한 셈이라, 국회와 정부의 대응 수위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쿠팡 정보보호 시스템을 비롯해 유출 경로, 탐지·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고, 향후 전자상거래와 플랫폼 업계 전반의 보안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국회가 향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커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보안 투자 의무와 사고 보고 체계, 집단 피해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의 공세와 정부의 조사 착수로 쿠팡 사태는 입법·정책 현안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 일정에서 관련 보고와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